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제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이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 거싱나이는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구분이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 이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당 세탁기나 건조기 등이 계약 당시 옵션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이나 해당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Q.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을 구할 때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므로,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Q. 개인정보 유출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달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