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미성년자 소액사기 합의금 이정도면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의 상대가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차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건 가능하고 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 목적을 밝혔으나 실제로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뒷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과연 에이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일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시간 지연으로 인한 대출 갈아타기 및 이사 불가 시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날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며칠 차이로 잔금 지급이 결국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대인이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여 다투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어떠한지 그러한 내용을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