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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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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계약에 실패한 업체가, 재계약 입찰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의 경우,새로운 입찰공고에서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보통 기존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환자가 보철하는날에 완납하지않고 남은 비용 다음 진료일에 준다고하니 못 받은 비용 저보고 내고 그돈은 저보고 직접 환자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걸까요 전 여기서 오늘그만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만,환자가 대금을 미납하거나, 미납하게 놔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곳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성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법원등기는 당사자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해당 사안은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에 해당합니다.기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일 전 작성 됨
Q.
상품 구매 일주일 후 할인일때, 할인금액만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 구매 이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러한 할인 기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할인금액만큼 환불을 요구하여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당사자 연락처를 가지고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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