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 침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매트리스를 제외하고 침대의 틀만을 기재하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옵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임차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행위에 이루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전형적인 협박 내지는 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족에게 채무 부담이 없음에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하기도록 하는 경우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녹취 등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물학대자들이 너무많은세상 괴롭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처벌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중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수적입니다.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는 등 다른 상속인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당장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불참석사유서 제출하면 기일은 안열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리 조정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전이라면 각 당사자에게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출석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알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금일 내로는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하려할때 법정 이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금전소비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데 최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에서는 현연 20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인 오 퍼센트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법률상담
Q.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관련하여 취업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러한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법률상담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좋은사람인지아닌지 구별하는법을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사안 내용은 결국 범죄심리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보이스피싱 사기 이건 잡을 수도 구제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금이 은닉 떠 소비된 경우에 그 통장을 대여한 당사자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대여 건만 문제가 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