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거나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형사사건 1심에서 구속될 경우에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유죄의 취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므로 앞서 법정 구속이든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든 그러한 구속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에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이혼 후 기본 양욕비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산정 기준표로 작성한 걸 참고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의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소득의 비중을 고려하고 거기에 자녀의 수나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고 협의해 보시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공개를 하며,단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Q.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된다기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