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헬스장 할아버지, '엉덩이 예쁘다' 발언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위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Q. 같이 살지는 않지만 거의 밖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하는데 이런것도 사실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 여부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비 지출이나 관리,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질문에 기재하신 정도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정되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Q.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의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다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환송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개인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사건 난이도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에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률적으로 어떠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마을에 비행기 소음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어디 신고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소음기준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