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어서 변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기도 어렵습니다.또한 이혼 당시에 그 직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거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회색변 췌장 담도문제인가요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법률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검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는 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표현은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 표현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