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또래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에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 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묻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을 통해서 조치를 받으면 될 것이지만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도 가능하오니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물품인 걸 알고도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그 물품을 반환하기는 하였다는 점에서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Q. 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 사업주가 본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Q.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인에 의뢰를 하시거나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보다 단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더 본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