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예식장에 예약하고 진행한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4개월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는 예식장과 사진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약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분실되었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포함하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묵시적계약갱신 여부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거절기간에 갱신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기간을 넘어서서 거주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출금 일부를 갚아도 지연이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하여 지연이자가 줄어든 경우 그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Q. 의료 사고가 났을때 정말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 내지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나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CCTV 설치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마당앞으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위 차량이 통행하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신고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의 제기 없이 정상처리되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행정당국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