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패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적극적인 행위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형법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운전면허증을 기간내 갱신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내 갱신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를 기일 안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다만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Q.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밤에찾아와서 문을 발로 치고 소르지는 행동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일 회적인 행위라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문 앞에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권 행사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