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임대차보호법에 상충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 취소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추후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이상,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파기를 주장하여도 배액배상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Q. 소속사와 계약해 활동비를 결제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직후 환불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한바 없음에도 39%를 공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전액의 반환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Q. 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예시들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치면서 위와 같은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