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3개월 후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 연장을 한 경우 라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임대인이 옵션으로 있는 에어컨을 직접 수리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것과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Q. 공공장소에서 심한 애정행각 했을때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Q. 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 동의 하에 서로의 위와 같은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이었다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랫집 누수흔적으로 제3자가 윗집에 비용청구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그 비용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에서 기존에 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