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얼마나 받아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 카드사나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수십만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부모님명의 신축아파트에 아들인 저와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웨딩 스튜디오 추가금이 너무 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환불 불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그 선택한 사진에 대해서 이미 편집 등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서야 환불이 가능할 수 있고 환불 불가라고만 정해져 있는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인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Q. 월세 살고 있는데 에어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소모제인 냉매가 없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운동 미사용 횟수권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건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환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