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지갑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정해진 분실물함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Q. 재유포된 성인방송이 불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방송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더라도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Q. 양귀비밭 신고 했는데 경찰들 귀찮아하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귀찮아 한다는 것은 경찰이 잘못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정당하게 신고를 하신 것이니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Q. 저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연루케 한 주범을 제가 형사고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원을 하실 문제는 아니고 경찰에 고발을 하여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연장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도 그대로 할 예정이시면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증거로 이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