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적정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인지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누수 탐지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 누수전문 업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비용을 고지한 경우도 아니고 느닷없이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용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하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Q.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정 자리가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Q. 오진으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