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전세집을 뺄때 집주인이 잔금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잔금을 돌려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딴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Q. 이러한 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영상제작 목적으로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로펌에 모욕죄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LH행복주택 시설물에 의한 부상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Q. 아파트 월세 임차료 전액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한 일인 17~24일까지만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한달치 월세를 모두 지급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