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Q. 카드 결제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카드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정보제공을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합의서(임금체불) 조항과 양식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완전히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에 대한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