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교사가 CCTV 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누설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CCTV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Q. 중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매입하면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버스 급출발 때문에 팔을 다쳤는데 버스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버스회사로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중고거래 장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