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골목사거리 접촉사고가 났고 선진입차량인데 5대5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거리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하고 계신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측에서 달려온 차량에 충돌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어떤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5:5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확인해보신 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Q.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한달 내외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과 호적정리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도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Q.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가해행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가게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Q. 월세계약기간지나고낫 재계약을하지않거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