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아버지 산재 문의드려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멘트 분진가루를 엄청 들이마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흡연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분진가루고 폐암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아버지가 일하셨던 근무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된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아파트 대표회의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도색작업에 아파트 동별 대표가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아파트예비비에서 감독수당을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색작업을 감독한다는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의결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색작업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해당 금액의 지출이 필요한지 등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Q.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시는 행위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하시다면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논리칙상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도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찾았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해명으로 판단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며, 형사로 다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