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Q. 계약갱신 청구권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액 등 증액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별다른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수단을 이용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Q. 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업체측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등 사정을 주장하여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위법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
Q. 외과가 너무 불친절하네요. 민원이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대응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