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Question

판매글을 올린 후 삭제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요..? 잘 모르고 판매하려다가 글 올린지 2시간도 안돼서 삭제했어요

한 분이 채팅와서 언제 거래할 지까지 얘기 나눴는데 제가 가품 판매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정말 죄송한데 글 삭제했고 거래 안한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매하려는 분도 가품인 거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팔 생각 없고 정말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고 실제 판매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의 미수도 처벌규정이 있어 질문자님이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판매에 이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잘 연락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품 판매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상표법 위반인데 판매에 이르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