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주차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심층적인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공론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이상민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민사
Q. 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요청 및 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될 소지가 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