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티빙같은 ott에서 19세 이상 영화의 시청시 법적으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것 없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버스회사에는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정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다만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에따라서 차량 주인에게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예비 입주민단톡방에서 채팅으로 위협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협박죄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사항이라면 선제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황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전화를 해서 자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 여성분에게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친구분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