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네일아트 피해봤다고 자꾸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손님과 대화를 녹음하여 합의금 지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손님이 계속찾아오면 스토킹 범죄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중개 수수료비 반환의무? 법적으로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Q.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1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작업을 완료한 사실만 입증되면 대금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정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청구가능 금액은 70~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Q. 개인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한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