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융
Q.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계좌주가 사기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은행측으로 돈이 잘못 송금된거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자칫 송금사기 등에 연루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차량내부를 털렸는데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신다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전자레인지 안에만 못닦았는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
Q.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