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대인사고시 연락처 교환해도 뺑소니에 해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Q.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가게 주인에게 법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Q. 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남매간 폭행 및 상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취하된 상황으로 처벌의사가 없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해 한 행동 역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Q. 질문글로 수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질문글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설사 자백과 같은 형식의 질문이라고 해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