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Q. 유튜브 악성 댓글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 수사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십니다.
Q. 안녕하세요.월세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당사자만 변경하고 기존 조건을 그대로 한다면 계약기간도 소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Q. 불법추심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유포하는 상황이며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번 지하철 방화범 이혼이 사유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산이 많았다면 6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십니다.
Q. 요즘은 부모들이 더 극성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 상황이라라면 그리고 1회적으로 머리를 한대 때린 정도로는 학폭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 진술한다면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