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완료된다면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액의 금액(10~30만원)을 지급하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어느 것이든 제시 가능하신 안이며,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실명과 살고있는 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경과된 후에 별론기일이 새로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준비서면은 지금 바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