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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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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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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한편 cctv가 없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해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 확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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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 일부승소 후 강제집행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실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으나, 금전적 어려움을 들어 양해를 구하시고 일정을 좀 미뤄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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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무더위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에서 평상이나 식당을끼고 자리세를 받고 하던데 이건 합법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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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했다고 의심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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