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어느 것이든 제시 가능하신 안이며,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실명과 살고있는 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경과된 후에 별론기일이 새로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준비서면은 지금 바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형사
Q.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진행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하니 공탁금을 받아오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개봉한 후 이를 집안에 보관해둔 채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횡령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일반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