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그것도 결혼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에 한해서는, 그리고 결혼 후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청소 및 가전제품 교체 비용 집주인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 방충망 교체, 세탁기, 냉장고 교체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대한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일부 비용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매수인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만기 이전에 매도가 되어 새로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고 갱신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기에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민사
Q.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에 무단 접속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