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분명 있는 부분이십니다.
민사
Q. 광고대행 사기 카드 전액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계약의 취소 또는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무단주차 가능한 조치 및 세대주 주차장 임대 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빌라내 관리규약 등 입주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위와 마찬가지로 빌라내 관리규약 등 규칙으로 규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대계약가능여부 역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빌라내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Q. 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시아버지와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혼인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