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요?
기다려 보고 향후 대처 해도 되는지 / 합의를 해야할지 /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쓴 고소장 열람 내역 입니다.
2. 성명불상
3. 고소취지 : 모욕죄
4. 고소이유
5/30일 편의점에서 06:17분경 상대방이 먼저 옷이 좆같애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시는데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또 또라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6/23일 작성 ( 사진 올리면 문제 될까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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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 출동 이후 에도 욕을 짧게 한거 같긴 합니다..
음성 녹음을 들어봤을땐 욕을 안하고 신변 조사중 종료 된거 같구요..(확실치 않습니다.)
7/21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술에 취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cctv를 보니 상대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욕한거 인정한다.
경찰관이 온 이후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물어봐서
신문조서 중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 동의하냐 물어보길래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며칠 전 문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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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
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
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
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
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
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
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
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
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
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
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
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
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
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
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
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
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상황으로 제3자가 있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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