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은 중고업체를 통해 일괄 매각을 하거나 양이 많지 않으면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 후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하셨기 때문에 전출하시고 현재 거주지로 전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점유를 인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보증금을 못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집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희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