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보는 정도에 이른 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민사
Q.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에 이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차라리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