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계약체결시 대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개인 복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조차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위터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분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고모님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