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현금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고 달리 증거가 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Q. 정차 중 후진차량이 제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는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대화 등 녹음도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가해자와 통화를 다시 한번 하시고 대화를 녹음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사
Q. 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계정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이를 아청물 인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근거도 되기 어려우십니다.
민사
Q. 무한리필 양꼬치 식당 1인 식사 거부 신고 민원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식당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인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