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연장계약서를 썼으나, 만기일 이전에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Q.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생성형 ai를 청소년이 혼자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미성년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가 무단 결근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