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주인의 횡포와 만행은 어디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건조회를 자주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Q. 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 등 대응을 하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