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 후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 연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계약을 미루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중개인에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지금 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로가 착오에 빠진 상황에서 돈을 수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기에 트위터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ai를 청소년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ai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기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넘기면 안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전입을 빼신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전입을 한다고 해도 대항력이 소급해서 살아나지는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해당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보증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