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물건이 어떻게 방치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명도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안받는다면 소송을 거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걸어 승소하시면 패소자인 임대인이 소송비용도 부담하겠습니다.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오기 전에 즉 수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면 너무 늦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한지 3개월 된 월세 냉장고 고무 패킹 교체가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