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탁 운영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느 일방에게 불합리하게 부당한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계약조건 등이 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현 상황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해주시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형사
Q. 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관련 문의.. 전세계약 후 2년 거주 뒤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 연체이자율 최고 이율이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정 최고이율에 대한 규율이 있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거래관념상 너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인 2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