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단계일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로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 배정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이 먼저 연락을 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리뷰 부업사기 당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으로 수사진행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해회복은 가해자가 검거된 뒤에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맞대응 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