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대상이 확정되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주작업을 맡겼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작업을 지연하였고 현재 지연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Q. 착오송금이 아닌것 같은데 까먹은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는 비동의가 핵심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여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성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강간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 변재및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단지 계정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사기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으시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