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는 공사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등은 정해진 방식은 없기에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내용증명 등 발송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은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
Q.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할 경우 특검 수사실로는 구인이 가능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필요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
Q. 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욕설)을 들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두세명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수월합니다.
민사
Q.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민사도 청구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니 애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조차 희박하며,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