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김씨 이씨 이름 가리기 2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내일인데 준비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준비가능하신 범위에서는 모두 준비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금전적은 배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배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는 반드시 피고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초인종 고장 ->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사양이나 기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신 것이 없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한 상황이기에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