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계정임대사기 처벌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계정을 빼앗긴 경위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당근마켓 측으로 연락을 해서 계정을 되찾아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계정을 빼앗아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