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
금융
Q. 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중에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