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십니다. 바로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Q.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부이시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괘씸하여 꼭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
Q. 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도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티켓베이 취소수수료 불이익 발생건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퇴실청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원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0~15만원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고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금액을 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