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맞대응 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발밟고 그냥 가는 사람 벌금 먹이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가, 실수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겉으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의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행위로 인정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는데 약속이 안지켜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맹본사에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을 하게 만든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다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사과도 하신 상황이며,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 약식 기소로 벌금 100~300만원 정도 선고받고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