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
금융
Q. 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중에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매장 주차 관리원입니다..업무 방해죄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 사정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불응해서 마찰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