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
Q. 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
민사
Q. 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