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신 상황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겠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부분으로, cctv 영상과 증인의 진술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게를 안 연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책임으로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마가 불법이라는것으로 지정된지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마초는 본격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전적사기 및 법정이자초가시 받은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적용되며, 채권자인 언니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이 되기에 현재 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치료센터 등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확인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표현해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