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