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에 학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분확인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다시 연장되므로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조항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중대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므로(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의 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두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