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단종된 보드 게임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한정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구공판 (해외) 가능여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이 잡히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번달 안에 재판이 잡힐 가능성은 0% 입니다.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민사
Q. 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구두계약 갱신과 합의 해지시에도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월세를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해지에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계약은 예정된 일자에 종료된 것이고, 이후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측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